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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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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47
글쓴날 : 2001-10-13 15:05:51
글쓴이 : Gore 조회 : 3452
제목: 인터넷의 청소년유해매체표시? "환장하겠네!!"

무식하고 용감한 것들에게는 정말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인가....
거기다 권력도 많고 돈도 많으니....

저는 이번 정통부 장관 고시가 아래와 같이 기간 정통부와 정통윤이
뻔뻔하게 주장해 온 개소리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함다.

1.
첫 번째 개소리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있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지랄하고 있네... 그럼 정통부 장관 고시에 정통윤에 가서 태그 받아 
넣으라는 건 장난이냐? 글고 결국 19세 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정통윤이라며? 누굴
바지저고리로 아나...

2.
두 번째 개소리 : "몇몇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용등급제와 상관 없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표시 
조항에 불과해요!"
- 크크크... 미친 것들. 시행령과 장관고시 적용할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그래, 바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야. 결국 태그로 된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식별하려면, 이와 연동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깔아야 하고, 이거는
정통윤이 "자율"(바본지 뻔뻔한건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며 배포하고 있는 바로
그거 아냐? 그럼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통부가 진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아냐? 법제화된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

3.
세 번째 개소리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 씨불... 니들이 언제부터 청소년 보호 걱정했냐?
허구헌날 엘로우페이퍼나 만들고 매매춘 모른척하고
건전한 아버지들이 나이처먹고 10대 소녀와 윤락이나 하는 사회에서.
이게 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모순이고,
국가가 조장하는 암묵적 합의 아냐? 
청소년한테는 입시지옥이나 강요하면 친구 밟고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는 청소년 보호니 인터넷내용등급제니 하며 
전교조 운동하던 훌륭한 미술가를 음란범으로 만들고.
거기다 탈학교 학생들이나 동성애자들을 불량품 취급이나 하고...
어줍잖은 짓 그만두고 그냥 솔직하게 정치검열이나 해!

4. 네 번째 개소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입니다"
- 갈수록 태산이구만. 하나만 묻자. 
국정감사 받는 민간자율기구가 또 있으면 하나만 대봐? 없지? 그치? 
귀여운 것들... 합의제 행정기구도 아니고 민간자율기구라니.. 크크크...
세금으로 운영하고 정통부장관이 선임하고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게 민간자율기구냐? 정통부 산하기구쥐!  
통윤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게 아니야. 
말 잘듣고 권력 밝히고 얼빵한 애들 몇명 모아 놓고 민간자율기구라니....
허긴, 지금은 검열기구로 폐지된 영화등급 매기던 공연윤리위원회있지?
개들도 없어지기 전까지 민간자율기구라고 박박 우겼어.
근데 한 번 조직이랑 운영구조 봐봐. 지금 니네랑 똑같애....


>>>  Writer : 이동하 
> 장관고시가 드디어 나오면서, <법률로 강제되는 '자율' 등급제 PICS> 라는
우습고도 슬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 내용등급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과 함께, 이제부터는 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죠...? ^^
> 
> 이 싸움은, 단순히 시민단체들과 정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연루되는
사람들은, PC방 업주, PC방을 이용하는 겜중독자 / 학교 선생님, 학생들 / 부모들,
자녀들 / 상업서버들, 그 서버의 유저들 / 정부와 공무원들 / 도서관과 그
이용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 
> 세계 최고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자랑하는 이 나라가 그 보급률만큼이나,
전사회적인 인터넷 통제장치를 법률,행정적으로 강제하는 선진성(?)을 자랑하게
되는군요.
> 
> 이 <강제적인 자율등급제>는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나쁜 방향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비굴한 심정으로 내 홈페이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태그를 삽입하는 순간에,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나는 모범생이야, 나는
모범생이야..> 하고 되뇌이면서, 기꺼이, 불량학생이 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그들 편에 끼지 않은 것을 다행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 
> ... 이제부터 저는 기꺼이 유해한 인간, 불량한 인간, 불온한 인간이
되려합니다. 나 자신은 변한게 없지만, 저 단세포같은 이분법주의자들 때문에,
나는 청소년에게 무해한가 유해한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하는 바보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에게 무해하다>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나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데 일조할 수는 없습니다. 기꺼이, 나 자신도 불량인간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 이분법적 질문을 폐기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 
> 자,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이 게시판 저 아래에서 등급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의견을 주셨던 hanos 님 처럼 (그 의견에 제가
반대하긴 했지만요...) 싸워서, 내용등급제를 철회시켜, 승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봅시다. 정통윤이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더이상 강요하지 못하게 할, 전투를
시작합시다. 바로 여러분 각자 직면한 상황에서부터!
> 
> 우리 같이 싸우기 위한 의견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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