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당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인터넷 내용 등급제 철회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22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부가 오는 11월1일부터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해 등급 사이트는 물론
등급 표시가 없는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산하 정보통신윤리위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며, “이는 피시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강제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이런 방침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철회하고 정통부 장관은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이 명동성당에서 하룻동안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 60일 동안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한사람씩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또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일체의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거부 운동도 함께 펼쳐가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청소년 유해물 등급 표시 의무화는 청소년을 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섭 기자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