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합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검열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 인권선언을 비롯 세계 많은 나라들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기까지는 이를 목숨처럼 지키고자했던 많은 이들의 피땀어린
투쟁이 있었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온갖 몹쓸 정보로 가득 찼다며,
심지어 포르노의 바다라고 부르며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누구가 알고 있듯이 인터넷은 결코 불법정보의 바다도 포르노의 바다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호들갑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포르노의
바다로 치부했던 1995년 타임지의 머리기사 'On a screen near you: cyberporn'로
시발된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은 오히려 인터넷이 더 이상 불법 유해 정보의
바다가 아니며, 인터넷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권으로써의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검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방종이 황행한다며 이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는다른 이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인터넷을 지키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책임이 기존 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원에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부, 어느 단체, 어느 개인도 우리의 발언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둘러싼 이 싸움은 어쩌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숱한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여를 끌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96년 통신품위법(CDA) 논쟁이후 97년 제2의 통신품위법
COPA,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학교에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위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0년 CIPA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게시판이
우리의 힘을 모으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요?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하루에 1명 이상에게
현행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인터넷커뮤니티나 자주 가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제목에 통일된 머릿글을
붙이는 겁니다.....

암튼 지금 제 무릎에서 자고 있는(자세가 좀 위태롭습니다...^_^) 이 아이가 컸을
때 검열투성이인 인터넷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한별이아빠가

추신: 이럴 땐 서울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새 홈피가
깜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