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파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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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는
1. 얼마전 장관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2. 소위 '자율적인 내용등급표시'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통해 알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1과 2의 등급제가 함께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과 2를 분리하여 1은 청소년보호법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고 2는 '자율적인 등급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1과 2를 구분하여 홍보해
왔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이 '자율적인 등급제'라는 논리에
현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사회단체들은 1의 표시를 하더라도 PICS라는 등급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견해입니다.(기존의
성명서 참조)
또한 2의 '자율적인 등급제'가 허구인 것은, 2가 1의 강제적인 실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뿐인 '자율'의 등급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1과 2가
구분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일 뿐인 이유는, 1과 2의 시행주체와 기술적
기반(PICS)이 같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서
배포되고 있는 '설치형' 차단소프트웨어는 1과 2의 등급 기준을 모두 내장하고
있으며 단독적인 2의 등급제만을 위한 차단소프트웨어(safenet.rat)는
"등급제가 확산된 이후 배포하겠다"는 이유로 배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러 사회단체들과 언론들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