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반박의 연장입니다.

정통윤 왈...

----

>만약 현재 익스플로어상에서 내용선별기능을 서비스 받고자 한다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ICRA의 RSACi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정보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표시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자율등급표시된 정보가 적으므로 그 실효성이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관련 고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서비스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익스플로어상에서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선별이용할 수 있도록 youth.rat파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는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

전 정통윤이 이런 당연한 말을 왜 할까... 했는데, 주요논지는 이렇군요... 

'원래 익스플로러에는 그와 같은 기능이 있고, 등급시스템(RSACi)도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 것 뿐이다...
우린 거기에 등급시스템 하나(엄밀히 말하면 둘)를 추가한 것 뿐이다.'

저도, 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통윤의 등급설정파일 (youth.rat)는 이 내용관리자를
작동되게 하죠... 쉽게 말하자면, 잠자던 악의 화신이 긴 동면을 끝낸다고 할 수
있죠... -.-;;;


또, 정통윤 왈...

----

>또한 등급표시되지 않는 정보의 무조건 차단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도구]메뉴 [옵션]에서 [내용]을 선택하면 내용선별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선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선택을 정할 수 있는 내용관리자
섹션에서 `설정`을 선택하시고 암호를 입력하면 [내용관리자]창이 나타납니다.
내용관리자 창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사용자옵션` 섹션이 나타납니다. 그 기능
중에서 정보이용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사이트는 모두 볼 수
있음"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등급이 지정되지 않는 정보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행동은 "무조건 차단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고 했습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문서를 허용할 지는
사용자 자유다...라는 식의 정통윤의 인식에 대한 반박은 앞서의 글에서 썼으니,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요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아니라, 전산망 관리자들, 부모들, PC방 업주들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통윤 왈...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이용되는
내용선별기술표준(PICS)는 인터넷 정보내용을 분류하고, 선별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술적 표준이며 PICS의 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도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위해 PICS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대응방안이며 그러한
인터넷 컨텐츠의 기술적 차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잘못된 인식일까요? 

특정한 컨텐츠의 가치는 정보수용자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토론, 여론형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인식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아니다, 옷을 요만큼 벗었다/요오만큼 벗었다, 피를 이만큼
흘리네/팔이 부러졌어, 욕을 좀 하네/디따 확실하게 하네, 어디선가 요상한
신음소리가?/나 어제 우리 자기랑 이렇게 섹스했어, 우리 고스톱하자 점당
100원/나 도박 시러... 

따위의 기준으로 차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일까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ICS 등을 통한 인터넷 내용의 기술적인 차단은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할 수 있는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천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통윤 왈...

----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범실시를 위해 배포하고 있는 내용등급선별S/W(SafeNet)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내용차단이 아니고 사용자의 설정기준에 따른 내용선별을 제공하는 S/W입니다.
>또한 미등급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으며, 국내외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으로 표시한 등급정보와 해외 음란·폭력정보을 중심으로 구축한 등급DB을
정보이용자 스스로 선별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정통윤의 말대로, 정통윤이 제작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미등급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정통윤이 현재 배포하고 있는 youth.rat 파일은 확실히(!) 차단됩니다.
허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이는 

1. 디폴트 옵션이 "차단"이며, 

2. 실제로 옵션을 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아니라, 전산망 관리자, 혹은
부모라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3. 더구나, 차단될 0.01%의 가능성이 있다고만 해도,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정통윤은 국민세금을 들여 자신이 권고한 정책에 의해 발생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글은... 앞서의 반박글과 같이 읽어보셔야 제대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