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 잘 읽었습니다.

청소년보호 논리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각종
표현물을 검열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개인의 정치적 사상을 검열하려는
기도 이상으로 이 사회에서는 뿌리깊은 것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최선을 다
해야겠지요...

그러나, 공동행동이 사용하는 인터넷 등급제가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사이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인터넷 등급제'의
성격을 둘러싼 싸움인 것 같은데요... 다른 점이라면,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등급제와 관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공동행동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등급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다면,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  Writer : 구르는 곰 
> 지금 하고 계신 인터넷 검열에 관련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인터넷 검열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않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서(실질적으로 많은 네테즌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인터넷 검열에 관한
것을 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느낀
점을 써보고자 합니다. 
>  먼저 단어의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신 인터넷
등급제의 의미와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쓰고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인터넷 검열(이글에서는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신 인터넷 등급제를 인터넷
검열로 부르겠습니다)등로 대처하는 것은 옳을듯합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인터넷 등급제'에
관한 문제제기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안제시가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깰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외국의 실례를
들어서 정부가 아닌 시민이 직접하는 규제를 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더욱 홍보해야 할듯합니다. 
>  또한 이와 함께 인터넷윤리위원회에서하고 있는 '불온통신물'검열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전기통신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나 아직
이것을 적용하는 윤리위원회가 남아 있는한 이것도 같이 이슈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논점은 '불온통신물'을 결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가 그 촛점이 될듯합니다.(실제로 13조 1항과 5항을
읽었을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모독이 불온통신으로
검열된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진짜 이민가고 싶더군요 참고로 이것은
청소년유해물을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  쩝 일단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군요. 앞으로 생각이 나면 한번더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