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기네가 민간단체인줄 착각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이랍니다
목록공개하게 해야지요.


>>>  Writer : 이동하 
> 잠깐 짬을 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를 휘리릭 둘러봤답니다...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더군여...
> 
> 젤 관심이 있던 유해사이트목록디비 홈페이지로 가봤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유해사이트진단신고센터라는 메뉴가 있더군요... 들어가보니, 몇
가지 폼 형식으로 유해사이트를 신고하게 해놨는데... 신고정신 투철한 우리의
애국시민(?)들께서, 나체의 여인이나, 와레즈 사이트 혹은 자살사이트 같은 걸
보고 흥분하신 나머지, 꼬박꼬박 신고하실 게 눈에 선하더군요... 아직은 그다지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마치 전철 칸칸마다 붙어 있는, '잘 보면
보입니다...' 하는 간첩신고처럼, 언젠가 많은 공공 혹은 상업 사이트에
공익광고처럼, <유해 사이트, 잘 보면 보입니다. 상금 : 포르노 사이트 100만원,
와레즈 사이트 50만원, 자살사이트 20만원, 폭탄 사이트 얼마...> 같은 식으로
군데군데 배너가 떠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군요. 
> 혹시나, 내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중복확인>을 해봤지만, 아직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듯... 빨리 해줬으면...^^ 무엇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유해사이트 목록
디비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검열당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다니... 꼭,
옛날 군사정권 시대의 블랙리스트 같군요... 
> 
>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통윤의 소개글을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 
> -----------------
>     1. 인터넷 유해 사이트 목록 구축 목적
> 
> 국내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사용이 보편화된 ’94년 이후 이를 통하여 범람하는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 정보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 가운데 음란물의 경우 점차 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아울러, 내용적으로 여성학대, 변태, 가학, 혐오스러움 등 최소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만큼은 보여져서는 안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 
> 이러한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개인이 차단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기 시작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97년8월부터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제품명:
NCAPatrol)를 개발·보급하다가 차단 소프트웨어 공급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99년3월 차단기술을 민간업계에 이전함과 동시에 유해정보 사이트 주소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업계에게 공급하기로 관련 업체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유해정보 사이트 주소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위원회에서 구축함으로써
기업에서는 각각 데이터베이스 구축 투자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정보 사이트 주소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사이트마다 일일이 확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등급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차 국내서도 도입되어야 할 인터넷정보 내용 등급제에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 
> 
>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의 유해정보 사이트 주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무료 제공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공급을 활성화하고, 범람하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정서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
> 
> 결국, 이 유해사이트들의 목록은 인터넷 등급심의 위원회의 필터링(?)을 거치는
것이겠고, 이는 비록 수작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인터넷 등급제죠... 이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영상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기준의 자의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절대적인 가치란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름만 위원회지 실상은 검열기구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요? 최소한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검열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 
> 더우기, 정통윤 자신이 이미, 이 디비구축을 인터넷정보 내용등급제의
사전작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우리가 작년에 그토록 싸웠던
이유를 모르기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는 걸까요?
> 
>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정서를 보호>하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허헛, 내 정서란 무엇일까? 보호받기 싫은 게 내 정서일듯 싶은디...
> 이들 또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오랫동안 지배자들이 써먹었던 말을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면서요.
> 
> 
> 이제, 발걸음을 옮겨, 참... 말하기 불편한 <학부모 정보 감시단> 홈페이지로
가봤습니다. 불편하다는 말 뜻은... 이분들이 권력의 규제를 스스로 원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 데 이 비슷한 취지의 청소년 모임도 있었던
것 같군요...물론, 유해사이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자유겠지만...
이렇게, 어떤 종류의 배척에 대해서 한 번 동의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자유
또한 언젠가는 구속당하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군요... 여기서는 흥미로운 것이 청소년 추천 사이트 였습니다. 정통부에서
매월 좋은 사이트를 발표하기는 하는데, 이거 무슨... 좋은 사회 만들기 전국
웅변대회 시상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신경쓰지도 않았는데... 그 추천사이트
중에 <반란의 역사-지리산> 이라는 사이트도 있더군요... 허 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편수자들이 보면 썩 좋아하지 않을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지리산을 반란의 역사라고 하는 지, <반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 반란... 얼마전 신문을 보니, 멕시코의 농민반군 <사파티스타>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긴 행진 끝에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꼈을 감격이 가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더군여... 
> 인터넷에서 자꾸만 좁아져 가는 우리 자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끈질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군중들의 환호성을 받는
사파티스타 처럼,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겠죠...
> 
> 덧글 : 글이 길었죠... 이 게시판의 스팸성 게시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토론을 활성화하고 글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에도 없는 기행문(?)을 썼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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