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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논의 봉쇄는 마녀사냥!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3일 성명서를 통해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인터넷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경찰 왈 '징병제토론=반사회적 범죄' 

이들은 이어 "징병제와 관련한 각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최근 징병제 관련 사이트들은 "병역거부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징병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표출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곳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결국 이번 사건 역시 '인터넷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보수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몰이인 것"이라며 이번 징병제 관련 사이트
수사는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지적한뒤, "소위 '반사회적 사이트'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법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 것처럼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의 규제논리를 정당화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언론의
심판관적인 자세에도 비판을 가한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번 경찰의 수사로 현재 3군대의 징병제
관련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라고.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경찰은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
즉각 철회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된 징병제 논의 사이트 원상복구
▶징병제 등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 ▶확실하지 않은 사안을 범죄로 확정 보도하여 인터넷에 대한 악의적
왜곡 과장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보도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하니리포터 이승경 기자hanirepor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