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원용 님이 링크해두신 주소는 r3net.org 였군요...

주로 icra 의 자율등급제를 선전하는 그네들의 논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군요...

<표현와 자유>와 <청소년 인권>을 이항의 양 끝에 놓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인권을 침해하고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식의 절충주의적 논리군요...

고등학교 대입시험용 논리입니다. 이 비슷한 논리가 그 <자유-평등>의
이항논리죠... 

<자유-평등>의 이항논리가  양자의 조절자로서의 국가의 기능으로 귀결되면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워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이항논리는 표현을 단순히 제한하자는 것을 넘어서, 주류적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검열기관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논리의 치명적 결함은 바로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인권>는 한 수직선 상의 양 끝에 놓일만한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충주의자들이 청소년의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청소년의 인권을 진정으로 침해하는 것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인격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발언권을 보장하거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부재입니다.

이를 다른 곳-특히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데에 목적이 있죠.

표현의 자유는 '과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자유로부터 평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