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인터넷등급제 자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으로 판단된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한해서 시정 및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구, 앞으로... 저는 인터넷에 국가에 의한 어떤 규제모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기구에 의한 규제모델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구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자율적인 민간기구 설립과 그를 통한 자율규제 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등급제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정책도 인터넷등급제가 아니구요...
외국의 사례들은 한별이아빠 님이 잘 알고 계시던데...
>>> Writer : 김자영
> 질문해두 되나여?^^;;
>
> 전 사람들이 단식투쟁을 하구,,,서명운동하구,,,
> 잘 몰랐거든여,,,(사실 지금두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여~^^;;)
>
> 앞으루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다구 생각하시나여?
>
> 하나 더여!!!
> 외국에선 이런 일들을 어떠케 처리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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