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20
글쓴날 : 2001-11-30 10:27:25
글쓴이 : 김인규
조회 : 8

제목: 청소년 권리운동 제안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 권력을 위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권력은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작동해야할 필요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청소년들이 탈선하면 어떻하나 하는 어른들의
막연한 공포감과 특히 학부모들의 자녀문제에 대한 공포감과 훌륭한 공모관계를
형성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애가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떻해! 그걸 좀 나라에서 막아주세요. 우리는
생활에 바빠서 신경쓸 틈이 없거든요."
나는 이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현재의 싸움이 수세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느냐'라고 그들은 역공를 하잖아요. 그말이
엇듯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그들의 의도대로
가게되겠죠. 진보적인 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들조차 그 앞에서 맥을 못추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에 공세적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청소년 보호'에 '청소년 권리'로
맞불을 놓자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아래 발생하는 청소년 권리
침해문제는 사실 심각함에도 이면속에 가려져 있고, 언론도 불가피한 일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독립된 민간단체하나 변변히
없지요. 학부모단체는 보호와 권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관성이 없지요.
이에 청소년의 신체권, 알권리, 인권침해 문제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단체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더욱더 교육적인 관점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세상과 차단시키고 교육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속에서 판단력과
비판력을 갖게하는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 보호라는
모호한 괴물속에서 그냥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조차 못합니다. 나는 이에 청소년
권리 운동은 진보적인 학부모와 교사들, 진보적인 단체나 인사들을 단일한 이슈에
하나로 묶어 지금 서로 점차 자기 이해관계속에 매몰되기 흩어지고 있는 NGO를
묶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이 여기에 공감할 가능성은 현재 학교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권리의 침해상황의 심각성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운동을 교사의 이기적운동으로 보면서 전혀 교육부의 교육시장화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단일전선도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해 "학생의
즐거움"에 방점을 찍으면 전혀 다른 해결점이 가능합니다.
정리가 안된 것이기는 한데 논의를 붙이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삼자주체가 통합된 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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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