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현행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로,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ISP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제공은 의무가아니며 ISP들은 마땅히 자기 이용자보호를 먼저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나우누리는 공안기관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이용자 정보를 넘겨주고
(2.20일경 공동행동 성명서를 참고하십시오 http://freeonline.or.kr)
나우누리 이용자들은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고...
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2) 하물며 수사기관도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스스로 민간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만8천건의 불건전사이트목록도 '자율'이고 절대로 '검열'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민 간단체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100% 관철'이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  Writer : 이준희 
> 통신윤리위원회가 isp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아래는 슈퍼닷컴(http://www.superboard.com)이라는 게시판제공 사이트의
가입약관입니다. 아래 이런 문구가 있네요.
>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주) 슈퍼보드 엔터프라이즈 이용 약관
>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슈퍼 보드 엔터프라이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은 별도 이용안내 및 회사정책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제 5 조 (서비스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회원에 관한 정보 
> 
>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회사는 제 5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이용고객이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 
> 제 7 조 (계약사항의 변경) 
> 회원의 정보가 이용 신청시 기재한 내용과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회원이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 
> 제 8 조 (회사의 의무) 
>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정기 점검 및 기타의 경우 회사가 필요로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각 서비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 제 10 조 (정보의 제공) 
>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제 11 조 (회원의 게시물)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 게재된 정보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게시물의 경우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③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제 14 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 제 15 조 (손해배상) 
> 회사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유료 서비스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합니다. 
> 
> 제 16 조 (면책조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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