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한별이아빠 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김자영 님에게 참고가 될 만한 글 하나 올릴께요...

다음 글은 몇 달전(?)에 들레꽃 님이 프리스피치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올리신
글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바로 직후에 무지막지한 논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논쟁주체들 중엔 저도 있었죠... ^^;;; )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의 요점은 인터넷등급제를 우리나라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나라는
호주 밖에 없는데, 그나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 * * * * * * 

진보넷 장여경입니다.
더운날씨가 한창입니다. 이 더운날 진보네트워크는 윤리위 덕분에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버 폐쇄 위협을 받게 되면서 윤리위라는 조직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했다 할까요,

본격적인 폐지 운동을 벌일까 합니다. 윤리위가 자신의 등급제가 '국제적
추세'라면서 드는 사례가
일본, 호주, 유럽의 사례이죠.

그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등급제를 하는 나라는 호주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은 정부에서 등급제를 하는게 아닙니다.
일본 ENC는
사업자(92개사), 학계 전문가(개인 15인), 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원을 위촉받고 위원장을 승인받으며,
정통부에 업무 보고를 하고, 자신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는
폐쇄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
말로만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윤리위와는 전혀 조직이 다르지요. 그리고 일본은
아동포르노 등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가 아니라면
'불건전정보'('불온정보' 혹은 '유해정보'라고 불리지요. 즉, 불법
과는 상관이 없이 보기에 '불건전'한 정보를 말합니다.)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지는 않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법률로 제정할
생각은 없다고 일본 정부(통산성)에서 밝혔지요.

즉 '불온정보'나 '유해정보'가 아닌 명백한 '불법정보'를, 정부가 아닌
사법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유럽의 등급제 추진은 ICRA와 같이
비영리민간기구가 담당하고 있구요

유럽 정부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호주 등급제는 어떨까요? 호주의
등급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아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원성이 자자한
모양입니다.(그리고 이 등급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등급제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어드 4월 24일자입니다. 1. 2000년 1월부터
발효한 이 법은 영화나 서적과 비슷한 등급제를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호주 방송청(ABA)은 전국영화문학등급청(OFLC)이 이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3. 만일 내용이 X(성적으로 노골적임)나 RC(등급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 서버가
호주 국내에 있는 경우 ABA는 호주 ISP들이 이에 대한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ABA는 호주 ISP들이 URL을 선별차단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호주 통신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67건의 국내 내용에 대한 취급거부를 명했으며 이중 2/3는
아동포르노그래피였고, 136건의 해외 내용에 대한 URL 차단을 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 이에 대해 EFF 오스트레일리아(EFA)에서는 대략 두가지로 비판했습니다.
1) 시간과 세금의 2/3를 해외 사이트 차단에 썼다. 2) 아동포르노그래피
등 차단된 내용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체 온라인규제법을 왜 만든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완전한 규제라는 것은 현실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단되는 내용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7. 호주 인터넷산업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답니다.

8. 한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62건의 국내 취급거부, 94건의 (해외) URL
차단이 있었으며, 2000년 전체적으로 볼때 129건의 국내 취급거부, 230건의
(해외) URL 차단이 있었답니다. EFA에서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탑다운 통제
시도가 무용지물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랍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인터넷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는 단지 부모 역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기껏해야 어린이를 인터넷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와 견해가 약간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즉, 호주의 등급제는

1. 불법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불온정보'나 '유해정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영삼때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한 국가로서 우리는 아동권리에
관한 통합법률도 없쟎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청소년보호죠. 청소년보호가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통제, 나아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매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2.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너네 불온해. 어떻게 청소년이 자퇴니 가출을
이야기해"라는 엿가락 자의적 기준으로 사이트가 폐쇄되는 일은, 호주
등급제에서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등급제요? 김인규 선생님 사이트나 아이노스쿨 사이트를 '불온'하다고
보는(주목하시지요. 이 두 사이트는 '불온통신'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윤리위가 앞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 등급을 달아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원래 개정안의
부제가 '...건전한통신질서확립에관한법률'이었죠.)에 의해서 말입니다.
만일 등급을 달면?
... PC방이나 학교, 도서관에서는 접속이 안되는거지요. 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말입니다. 


Questioning the Oz Net Censors
By Stewart Taggart 2:00 a.m. April 24, 2001 PDT 
 SYDNEY, Australia -- Australia's 16-month-old Internet censorship law,
while less intrusive than originally feared, is largely ineffective, a
waste of tax dollars and gives a false sense of security, critics say. "The
law argues against Australian claims to being a technologically savvy
nation," said Peter Coroneos, executive director of the Australian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The law, which went into effect Jan. 1, 2000,
applies a ratings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imilar to that for movies and books in Australia.   
 
 
 
See also:
Woe Ahead for South Oz' Pornies
The Wonderful Wagerers of Oz
Smut Threatens Library Funds
FBI Crashes Parody Party
Everybody's got issues in Politics  
  Responding to complaints, 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 can
have specific Internet content rated by the national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OFLC). If the material is deemed X ("Sexually
Explicit") or RC ("Refused Classification") and is hosted in a server in
Australia, the ABA can legally order an Australian ISP to take it down. If
the material is overseas, the ABA can do little but refer the site's
URL to domestic content filtering companies, software which Australian
ISPs must make available to subscribers. Australian Communications Minister
Richard Alston this week released the
second six-month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law. The report
disclosed that during the period July 1 to Dec. 31, 2000, the ABA issued
67 take-down notices for Internet content housed in Australia, two-thirds
of which involved child pornography. By contrast, the ABA made 136
referrals about content housed outside Australia to domestic filtering
companies. In a press release accompanying the report, Minister Alston said
Australian families will no doubt welcome the continued removal of
offensive material from the Internet, and the law addresses public concern
about the nature and accessibility of some Internet content. But to Irene
Graham, executive director of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the report merely indicates the ABA is spending two-thirds of its time
referring overseas sites to domestic filtering companies. This represents,
essentially, a government subsidy to an industry that's probably already
way ahead of the government anyway, she said. "We question the merits of this
whole system," she said. "The ABA seems to
be spending its time either referring overseas sites to content filter
makers, or issuing take-down notices for domestic sites that could largely
have been caught through existing laws." Child pornography is already covered
under state statutes throughout
Australia. For Coroneos, the online content law -- as its generally known
here -- points to a much larger issue: whether a purely legislative
solution to regulating Internet content is effective. "It was pretty clear
from the outset the creation of a take-down mechanism
in Australia was merely going to cause the last remaining adult sites
operated here to move offshore, and that's clearly happened," Coroneos
said. "I think it's pretty clear people have reconciled themselves to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Internet itself means a pure legislative
solution was never going to work." Far better, he said, is a four-pronged
approach: a light-touch regulatory
system, industry codes of practice, educated end-use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cking down and prosecuting universally condemned child
pornographers. For instance, prior to the law's passage in June 1999,
industry lobbying
removed requirements for ISP-level filtering, and also removed most legal
responsibility for ISPs to monitor content flowing over their systems.
Even so, some tough language remains in the law, Coroneos says. As such,
the industry remains hostage to fortune should any future Australian
government decide to interpret the law aggressively, he said. Ultimately,
Coroneos wants the law reworked. He said the organization is
pursuing an ongoing dialogue with national-level politicians, but
prospects for reform of the law remain uncertain. In the first six months
that the law was in effect -- during the
January-June period of 2000, the ABA issued 62 take-down notices
domestically, and referred 94 items to filtering companies. For 2000 as a
whole, a total of 129 take-down notices were issued, with
230 referrals to filtering companies. For Graham, the numbers indicate the
futility of attempting to impose
top-down control. "The government trumpets this as having made the Internet
safe for
children, but we think that's merely giving a sense of false security to
parents," Graham said. "What they're doing is making, at best, a miniscule
difference to how safe the Internet is for children."
http://www.wired.com/news/politics/0,1283,4318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