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님이 좋은 답을 주셔서리....사족이라고 생각하고 몇자 적겠습니다.

인터넷내용규제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유럽과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럽쪽의 접근방식은 PICS기반 내용등급제입니다. 하지만 민간자율(...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로 실시되고 있고 정부에 의해 법으로 강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으...미국의 ㅁ자만 들어도 속이 이상하네요...앞으론 XX라고
쓰죠...) 의회와 정부의 내용규제방식입니다. 그나마 자율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내용등급제보다는 차단-허용-키워드 목록기반 차단목록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XX 정부와 의회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인터넷 규제법률을 만들려
시도했으나 번번이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CDA 와 CDA2라 불리는
COPA가 바로 그것이지요. 

현재는 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가 법정공방중입니다.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의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앞서의 CDA나 COPA와는 달리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과 학교로써는 이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도서관협회는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초 지방법원의 판결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이 재판결과가 꽤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98년 Loudoun도서관사례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하는 것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일이 있습니다. XX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벌언권을 침해한다고 말입니다. 


암튼 정통윤은 이런 인터넷규제들이 실패한 사례들은 쏙 빼놓고 입맛에 맞는
호주만 들먹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논문한편이 되고도 남는 야그를....넘 간략하게....

유럽쪽의 정보는 http://www.saferinternet.org/ 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통윤이 이 사이트 이름을 표절(?)한 흔적이....)

CDA와 COPA에 관련되 자료는 ACLU 웹사이트
http://www.aclu.org/issues/cyber/trial/appeal.html 에 넘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CIPA는 XX도서관협회 사이트 http://www.ala.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Writer : 김자영 
>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올렸었는데,,,
>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한별아빠님이 더 잘 아실꺼라구 하셔서,,,
> 미국이나,,,일본,,,유럽등,,,많은 나라들은 어떠케 이 일들을 처리했져?
>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