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정보통신부 서정란 사무관과 함께 출연한 11월 30일
CBS뉴스 레이다 3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찾아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bs.co.kr/aodh/NewsAOD.asp?AODKey=news_aod&AODParent=news_aod&AODDpt=2
* 직접 링크는 막혀 있어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뉴스레이다 3부에서 11월 30일 금요일분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서정란 사무관은 이상한 사람이더군요.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이고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 지금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문제인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http://www.safenet.ne.kr)가 튀어나오는지. 이건
지금 시행도 안되고 있다구요 -_-;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성인방송국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엑스죤이 사업자입니까?"라고 반문했으면 직빵인데. -_-;

내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PICS에 의해 운영되고 YMCA 등이 만든 설문조사에
의해 기준이 설정된 자율..." 어쩌구저쩌구 하는군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맘대로 지정해놓고 등급을 안달면 형사처벌을 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지금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운운을 하는지.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전체를 자율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또 대부분을 정통부 혼자서 이야기하더군요. 
총 24:51 방송 중에서 이창수 대표는 12:20에 겨우 출연하는군요. 그리고 겨우
한번더 발언할 기회를 주고 대부분은 정통부가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불러놓고 그렇게 두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기는 아나운서가 질문을 계속 안할 수가 없겠더군요.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요.
아나운서도 마구 헤매는군요... 

그런데 열받네.
계속 되풀이하는 말중 또다른 한가지는 "시민단체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_-;;;;;;;;;;;;;;;;; 

오히려 서정란 사무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데

1. 이창수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법 어디에도 학교, 도서관에
차단소프트웨어를 깔라고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음비게법에는 PC방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수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시민단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음비게법에 따르면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업주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자율입니까? -_-;;;
또, 물론 청소년보호법에는 분명 차단소프트웨어 깔라는 말은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장소와 국민은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할 의무가 있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그 말인즉슨, 이제 모두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건데, 그 말이
차단소프트웨어를 깔라는 말과 모가 다릅니까? 지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보다
더 몰라.

2. 그리고 또다른 거짓말. "윤리위는 '불온'의 개념으로 심의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윤리위는 '불온'의 개념으로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_-;;;;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도 안들여다보았나. 법 제목이 '불온통신의
단속'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걸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윤리위는 불온으로 심의하는 것 맞습니다. [아이노스쿨]도 불온으로
폐쇄되었고 김인규 교사 사이트도 불온으로 폐쇄되었었습니다. 이반시티도
불온으로 폐쇄되었고 구국의소리도 불온입니다. 수백가지라도 더 댈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소송에 계류된지 3년인데 빨리 위헌판결이 나야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음란'과 '유해'의 개념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동안 '음란물' '음란물' 부르면서 음란물과 유해를 섞어온건
정보통신윤리위입니다. 음란은 형법에 의한 법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의 신화는
얼마전에 음란물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정했더군요. 김인규 선생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마녀사냥한 것이
누구입니까? 법대로 하고 윤리위는 제발 사라져 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3. 게다가 "자율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엑스죤은 왜 폐쇄하였습니까?"하고
물으니까 "거기는 저희가 폐쇄한 것이 아닙니다. 자진폐쇄했더군요."라고
답변하는군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이 누구고,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받는다고 한 것이 누군데, 기도 안찹니다. 아무튼 11월은 계도기간이고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엑스죤에도 곧 출두요구가 들어오겠군요.
빨리 법적인 대응을 해야할텐데 큰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정보통신부는 점수를 잃은것 같네요.
물어보지도 않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아나운서를
헷갈리게 하고, 
계속 시민단체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니까
아나운서의 정리멘트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라고 하는군요.

정말 이상한 방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