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등급제가 "유해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총칭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그것은 보편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상당한 독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정확하고 신뢰있는 토론을 거친 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살, 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유해사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조장하고 부추키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한 반론을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님의 말씀처럼 무엇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등급제 또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래, 사회의 계급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께서 사회의 여론을 다루는 방법은 많이도 거론되오던 이야기입니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자는 식이지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도 적당한
기준을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마당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물론, 규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규제는, 억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의견과 여론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다수가 납득하고
물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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