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신종검열! 표현의 자유 말살!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웹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전후로 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사이트들이 폐쇄 당하거나 자진폐쇄 해야 하는 등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 의도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한
신종검열에 불과하며 자유로운 정보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전근대적인 통치방식에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방적인 검열의 잣대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처사이며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구호를 외치며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경의를 표하며 등급제반대활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즉각 폐지하라!
· 신종검열 자행하는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하라!

2001년 12월 5일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정보통신연대 INP,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익산·군산 노동자의집, 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민주노동당군산시지구당,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사회당
전주완산지구당,새시대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