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성명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사퇴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상에서 국가의
검열기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온라인상의 국가보안법'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웹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전후로 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사이트들이 폐쇄 당하거나 자진폐쇄 해야 하는 등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에 분노를 감출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연합과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간
정보통신부와 그 하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상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또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쉽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연합 홈페이지는 지난 1월 경찰당국에 의해 내사가 진행되어
웹호스팅담당자가 경찰에 임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는등 갖은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하여 우리는
국가의 인터넷 장악 음모와 국가보안법 유지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전국연합은 정보사회 국가보안법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반인권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외치며 9일째 계속되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12월 5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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