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권 실 천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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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1년 12월 6일
수 신 각 단체
발 신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사무국장 吳昌翼)
제 목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계 원로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성명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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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1999년 7월 창립이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인권의 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저희 인권연대는 지난 11월 26일 공식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파행출범한데 이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여러
원로선생님들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선언운동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29명의 원로들께서 뜻을 함께 하여
주셔서 다음과 같은 원로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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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원로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입법과정의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정부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시행령등 관련 법령의 제정, 직원채용,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첫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접수를 시작하자 그동안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던 수많은 인권피해자들의 진정이 봇물을 이뤘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국민들은 물론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조직이기에 출범부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파행사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자, 온 국민이 환영의 뜻을 보내고, 그동안 국가권력
등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지만, 오늘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을
접수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할 역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의 염원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이나 되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행출범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 부처의 이기적인 견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은 사전통보없는 구금시설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반대하는
법무부등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직제는 작은정부 운운하는 행정자치부의 반대
때문에, 특례임용령은 관료사회 전반의 반대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통보후에 구금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권을 형식적인 것으로 머물게 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상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며, 인권적 감수성을 지닌
민간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소속 정부기구가 아니라,
정부와는 무관한 독립된 국가기구이며, 그 역할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작은
정부' 운운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출범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속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와의 불화 등 출범 초기에 겪고 있는 혼선과 잡음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활동하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료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호민관(護民官)의 역할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역할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6일
각계 원로 29인(이하 명단)
고영구(변호사)/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수환(추기경)/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전 고려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김진홍(목사, 두레공동체 대표)/ 노수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대표)/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문대골(목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박상증(목사, 참여연대
대표)/ 박영숙(한국환경사회연구소 소장)/ 박재일(한살림공동체 대표)/
박정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성유보(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이사장)/ 송월주(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이세중(변호사,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대표)/ 이해동(목사, 국제민주연대 대표)/ 재연(스님, 실상사 화림원 학감)/
정광훈(전국농민회 총연맹 상임의장)/ 최영도(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한상범(동국대 교수)/ 현기영(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홍근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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