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ck the Rating system Project No.1 인터넷등급제 바로알기 캠페인 #6

등급제반대를위한인터넷여행자그룹 제작배포 [HOME]

지난호 보기 1.인터넷 필터링 감잡기 / 2.정통윤의 인터넷등급제 개요 3.자율등급시스템과 PICS표준의 개요 4.정통윤이 유포하는 PICS에 관한 환상들 5.정통윤의 등급체계 6. 제3자등급시스템

7.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자, 이제까지 인터넷등급제를 작동시키는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 그리고 정통윤이 강요하는 획일적인 가치판단체계인 등급체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등급시스템(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넷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PICS 기반의 자율등급시스템과 등급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입니다. 7-1.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 가장 많이 쓰이는 웹브라우져 중의 하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는 '내용관리자'라는 이름의 등급선별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용관리자는 PICS 표준을 인식하고, 접속하려는 웹사이트 문서의 메타 태그를 읽어서, 차단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IE의 사용률이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편은 아닙니다. 개인용 PC에서나 쓸 수 있지, 서버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기능이 또다른 웹브라우져인 넷츠케이프에도 있습니다만, 사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정통윤은 이 내용관리자에서 작동할 수 있는 등급설정파일(rat 파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 파일인 youth.rat 와 세이프넷 등급 파일인 safenet.rat 이 그것입니다. (safenet.rat 파일은 어쩐 일인지 지금은 배포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한번 시험삼아, 사용해보시길... 7-2.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정통윤이 제작한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IE의 내용관리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체계와 세이프넷 등급체계가 구현될 뿐 아니라,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에 의한 선별을 수행합니다.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아직 정식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험 운용 중에 있고,또 조만간 관련 기술이 여타 상용차단소프트웨어 제작업체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세이프넷의 관련 페이지 뿐입니다. [등급이용안내] 이 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차단옵션이 세이프넷 등급체계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체계 둘 다 라는 점,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통윤의 서버에 접속에서 제3자등급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등급DB를 다운받는 다는 점 등입니다. IE의 내용관리자처럼, 웹문서의 메타태그를 검색해서,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급DB를 검색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등급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죠. 즉,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 하나로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율등급시스템에 의해 웹사이트의 문서에 기입된 등급표시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트에 대한 등급자료가 등급DB에도 있을 때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할 지의 여부인데, 지금으로선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IE의 내용관리자가 IE를 통해 접근하는 웹문서에 대해서만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데 비해,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브라우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또다른 특징이라면, 서버용으로도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라는 점입니다. 자율등급시스템에 대한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버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선별차단을 원하지 않는 수 만(?) 대의 PC에 대해 임의적인 차단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7-3. 그대, 버튼 하나로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엄밀하게는 소프트웨어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가 선별차단할 등급을 조정할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이것이 정통윤이 말하는 바, '사용자 자율' 인데요... 지금까지의 캠페인을 보셨다면, 이 인터넷등급제가 얼마나 야심만만한(?) 아니, 위험한(!) 기획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터넷 유저들에게 결코 동의받을 수 없는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등급체계로 모든 인터넷 정보를 분류할 수 있다는 놀랍고도 스펙터클한 감동을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버튼 몇 개를 조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사용자 자율'의 진실입니다. ... 행복하십니까? 8. 에필로그 이제, 이 캠페인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군요... 이 캠페인은 애초에 인터넷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했었습니다만, 인터넷등급제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원인이 자살사이트이며, 폭력의 원인이 폭력사이트이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채팅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표현물이 그 수용자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통부와 정통윤의 사고방식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쉽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쁜-뭐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표현물이 나쁜-역시 뭐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만든다.' 특정한 표현물이 사람에게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 구닥다리 가설을 받아들이며 희생시키기엔, 우리들의 자유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폭 영화를 보고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어떤 학생의 말을 듣고, 호들갑을 떤 생각없는 언론들은, 자신들의 가설이 맞다면, 폭력적인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자 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집단 난투,살해극을 벌이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주 예전에 미국에선 슈퍼맨 영화를 보고 한 꼬마아이가 옥상에서 '날으려다가' 죽어버린 사실을 가지고,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떠들었다고 합니다만... 왜 슈퍼맨 영화를 본 사람들(유아들까지 포함해서...)이 집단투신극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뭔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캠페인은 다소 복잡하고 사회철학적인 위와 같은 논쟁에 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표현물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아직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부와 정통윤은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채. 정통윤이 어떤 단체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불온통신"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구이자, 사회적으로 보면 엄연한 검열기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저러한 웹사이트들이 "불온"하지는 않은가 하고 심사당하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거나 폐쇄할 것을 점잖게 권고당하고 있습니다. 불응하면, 정통윤의 요청에 의해 정통부장관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학생들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사고체계의 소유자인 학생주임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취향의 문제를 빌미삼아, 수많은 퇴학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을 불러모아놓고, 점잖게 말합니다.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라.' 한 손엔 잘 다듬어진 회초리를 들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인터넷등급제의 현실입니다. (대표적 독립만화웹진 중의 하나인 코믹스 제17호에 실린 정송희 님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짧은 회상' 중의 한 장면. 코믹스도 청소년유해매체물. -.-++ )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과 관련한 일련의 규제정책이 노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길들이려는 것뿐입니다. 이제, 인터넷등급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길들이라고 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자들, 엉뚱한(?) 방향으로 길들인 자들은 모두 차단(!)됩니다. 인터넷 세계는 더이상 자유로운 소통의 세계가 아닙니다.이해불능의 체계로 등급매겨진 새로운 카스트 제도의 탄생이며, 오로지 고귀한 계급만이 말할 자유를 얻습니다. 이 독선적인 등급체계들을 허용할 지, 거부할 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shit!!! 도처의 위험을 헤쳐나가는 여행자의 의지. * 끝으로 이 캠페인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단 한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편집 : 이동하 * Special thanks :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조언을 한별이아빠 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 저작권 : 이 캠페인의 저자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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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의 여행 : 그 어떤 억압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자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