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쓰렉님?
참 오랫만이라 반갑습니다.

그런데 쓰신 글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
국가 검열을 허용한다는 논리와 동일시되는 것은 비약입니다.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 검열이 아니고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첫째로 이런 점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등급제를 시행할까요?
일본 정부가 불온통신을 단속할까요?

어떤 것이 대안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사실 인터넷이 만악의 근원인것 같은 마녀사냥 분위기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지요)

가장 유력한 모델로는 정부가 판단과 집행을 하지 않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집행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과 제도를 평가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부가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Writer : 쓰렉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뜨거운 여름이죠.
>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집 관리부터 잘 하자'입니다. 
> 
> 저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결혼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듯 하지만 만일
제 자식들이 섹코의 글을 아무 사이트에서나 읽을 수 있다면 전 아이들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 내지는 '검열'할 것입니다. 
> 
> 인터넷 등급제 좋습니다. 
> 그러나 배설은 화장실에서 해야지요. 
> 광화문 사거리 한 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큰 일을 보면 당장 연행이 될 것이고
시민들도 그 연행을 불법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포트리스 하면서 초등학생 꼬마에게 욕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 
> 정부는 인터넷이 불러오는 그러한 폐혜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 정부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문제의 해결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 
> 제 생각은 무조건 '등급거부', '인터넷에 자유의 깃발을 꽂자'가 아니라
사이트를 강제로 폐쇠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행동측에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켐페인을 한다던지, 자율적으로
사이트의 등급을 표시하자는 운동을 한다던지 등등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 '사이트 강제 폐쇠 반대'서명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신문화를
일깨운다면 세상 누구가 우리를 고운 눈으로 안 볼 수 있겠습니까? 
> 
> 비판할건 하고 자정할건 합시다. 
> 그래서 인터넷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유물 이라는 것을
일깨워줍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방향의 올바른 잣대를 보여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