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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 사회화'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을 위한 회선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보급률에 관한 한
독보적 세계 1위를 점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 그리고 심리적 또는 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적인 정보통신 활동가들의 앞선 실험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담론으로
회자되던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망은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위 닷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만큼 급속한 경제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의 계급적 지위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를 벗어나서 호흡할 수 없는 현실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에서 파생하는 정보의 사유와
독점,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에 따른 인권, 노동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관련한 쟁점들이 그것이다. 
감히 장담컨테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남한사회의 정보화는 어느나라보다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험정도가 보고 배울 전례의 거의 대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정보통신운동에서 무얼 배울 것이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제는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이 정보화사회와 관련한 정치경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정보화의 속도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에 유착된
정보화라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사회가, 정보통신운동이 정보통신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사회운동의 정보화'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정보화사회 아래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포괄적 표현으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표현한다면, 사실 많은 진전과 아울러
고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의 조직화에 있어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리버풀항만노조투쟁이나, 1996-7년 남한에서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한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1996년 멕시코 자파티스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대륙간 회의일 것이다. '대안은 없다'는 이데올로기성 구호아래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일국적 반대투쟁을 지구적 수준으로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MAI반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의 절대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효과가 가장 빛났던 경우는 역시
1999년 씨애틀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일 것이다. 막상 현지 씨애틀에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테스크포스격의 단위조차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뒤흔든 5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역과 부문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로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되면서
만들어진 성과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네트워크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보완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fax를 대치하는 문서전달 기능 정도에 머무르던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부분적인 역작용도 있지만 많은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공유, 의견개진과
수렴, 국제연대를 포함한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권과 자본의 검열과 통제에 부딪히면서 정보화의 위상을 정권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대한 기술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꼽을 만하다.  

3. 정보화와 한국사회 

70년대를 전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사회에 그대로
이입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압축적으로 적용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라는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 역시, 이데올로기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본질은 위기의 본질만큼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규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정치경제학적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든 하지않든,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관리체제 아래 저금리, 주식시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신흥시장이라는 그 내용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사출하기 위한 금형에 한국경제를 짜맞추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97년 말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주의체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