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1 '억압박살! 자유폭발!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인터넷 자유를 위해 네티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 

작년 여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후, 하반기 내내 인터넷 공간을 달구었던 
'뜨거운 감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통제'할 
의도로 내어놓은 '통신질서확립법'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매체인 
인터넷에 대해 국가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시도한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과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최종 법안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구절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권력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하다. 
그들에겐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은 '계도되어야만 하는'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정보통신부가 내어놓은 이 법의 이름에 '질서확립'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결과인 것이다. 최근 이들은 인터넷에 
좀더 강력하게 개입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지 연일 자살사이트니 
폭탄사이트니 병역 거부 사이트니 하며 마치 사회의 온갖 부조리의 근원이 
인터넷에 있는 양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최근 정보통신부가 
'업체에 의한 자율적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마녀사냥'은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관철시키고, 인터넷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의 
명분쌓기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며. 오히려 국가권력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각종 사회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 
따름인 것이다. 

인터넷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인터넷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공간이었던 인터넷은 점차 '정보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의 음악파일 공유 커뮤니티인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음반협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반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및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있다.
이른바 '저작권'은 창작자 보호와 문화의 발전이라는 근본 목적이 무색하게,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네티즌들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담론'의 
허구를 널리 알리고, '지적 재산권'이란 허울 아래 인터넷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토론회 및 홍보행사를 갖는다. 우리는 이 행사가 정부의 규제논리의 허구와 그 
위험성, 그리고 자본에 의한 인터넷의 잠식을 네티즌 및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아가 인터넷의 장기적 발전 방향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네티즌이여, 이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대하자. 

2001. 4. 21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