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 잘 봤습니다.
등급기준의 항목들이 무척 재미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아는 내용이라... 근데,
악마숭배가 4등급, 그것도 <퇴폐> 4등급이라니... 웃기군요... 아마 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미국에서 작성된 등급기준을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우리나라에 악마숭배가??
그것 외에도 압권인 것은... 음란2등급인 성적흥분표정... ㅍㅍㅍ
어쨌든, 이 정도만해도 정통윤으로서는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시행근거인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은 분명
국민을 위한답시고 있는 것일텐데, 정작 국민은 자신을 위한 정통윤의 활동에
의해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니...
하긴, 정통윤으로서도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새빠지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는데,
선뜻, 공개하려들지 않겠죠... 애최 그런 DB 만드는 게 월권이 아니었던가?
그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서 차단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게다가 그것을 암호화해서 공개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특정한 개개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사용된다면, 최상위법인 헌법위반 아닌가요? 정확한 문구는
기억 안 나지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어쩌구
저쩌구 했던 것 같은데... 따라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적
권한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성적흥분표정 따위의 판단을 판사가 하기에 쪽팔리니까
정통윤이 대신 하겠다고 했나? 또,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면, 분명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제한된건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차단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권리일텐데... 차단된 사이트 몇
개만 알면, 그 사이트가 차단된 근거와 등급부여내용 등등을 가지고 따질 수
있을텐데...
궁시렁궁시렁... -_-;;;
에구구.. 내 홈피도 <불건전사이트 링크>가 꽤 있는데... 퇴폐2등급 받지는
않았을까? ^0^ 그러고 보니, 이것도 황당한게... 젤 처음 불건전사이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거 링크시킨 건전사이트는 등급작성로봇이 와서는 불건전사이트
지정해버리고, 그 사이트 링크시킨 건전사이트도 불건전사이트 지정되고...
줄줄이... 야... 이렇게 따지면, 전세계 모든 사이트가 불건전사이트네...
인터넷의 속성을 완죤히 무시한 퇴폐2등급이다!
정보공개청구하시느라, 이의제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네세요...
박카스 한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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