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을 왜곡하는 정통부에 엄중 항의한다>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이버 시위가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통부는 어떤 책임성 있는 해명의 글이나 답변을 일체 올린 바
없다. 

그런데 26일 일어난 10시간의 다운 상황을 진보넷이나 시민단체의 소행으로 보는
듯한 발언을 정통부는 일삼았다.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나 수많은 민주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네티즌의 문제제기와 항의를 사이버홀리건 어글리코리언 같은 계열로 치부해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정통부 담당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있는 한,
이나라 사이버 공간의 민주주의와 전자정부실현, 사이버의 발전은 장담할 수 없다.


<정통부에 대한 요구사항>

정통부는 허술한 관리체계로 10시간동안 일반 민원인과 네티즌들이 정부의
전자서비스를 제공 못받게 한 책임을 지고, 담당자를 문책하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전가시키는 발언을 한 담당자를
공개하고, 즉각 사과하고, 언론에 정정보도를 하라!!!

반민주적이며 모든 시민과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용을 통제하는
조항을 둔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철회하라!!!


- 2000년 8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분과장 이준희 
     (019-547-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