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가 도배를 하는군요.... ^^;;

이미 꽤 지났습니다만...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사이트가 생겨서 굉장한 논란... 아니 비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대중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져 있었던
국면이기도 했지만요... 저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폐쇄되는 바람에요...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이트에 대한
민첩정확한(?) 사회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트의 서버운영회사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폐쇄를 시켰는데요...
근거는... 놀랍게도 국가보안법이었죠. 또한 그에 기반한 내부규정이라고
하더군요... 국가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빨리, 사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는 단
이틀이었던가요? 바로 불구속 입건 처리가 되었죠. 어떤 사람은 불구속이 뭐 그리
큰 벌이냐고 생각할 진 모르지만... 훈방이나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도 않은 학생에게 불구속 입건 기록은
사회생활에 굉장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신원조회하면, 입건
기록부터 나오니까요...
그 처벌 근거였던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그렇게 중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트를 접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그 학생과 이야기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왜 먼저
서버회사에게 항의하고, 폐쇄토록 했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권력(그다지 공적이지도 않지만...)에 쉽게 의존하려 했었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포르노보다도 더 터부시되어야 하는 주제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의 개설자가 어느 정도는 우발적인 감정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비난정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의 금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읽고 자라날 학생들이, 그 덕에 개방적이지 못하고
자폐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해도, 결국은 그네들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을 불러 세워서 일장기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준이라면,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 지는... 저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엇, 이야기가 갑자기 일본이야기로? ^^;;;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인터넷(및
사회)에서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의 금기인가?

개인적인 견해지만...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국가를 억지로 존경하는 척 하는
것도, 내게는 폭력입니다. 설령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고 해도 국가에 대한 태도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군요.

덧붙여, 인터넷에서 잘못된, 혹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된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이 서버회사나 국가권력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군요. 배제와
검열보다는 토론과 상호존중을... 비록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