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를 막고 사법처리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화난 목소리는 애써 무시하며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오늘(8월 28일)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시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부터 유독 게시판만 접속이 불가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의도적으로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다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만약 의도적인
폐쇄였다면 정보통신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에 속한 부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국가보안법'이라고까지 불리며 인터넷 문화를 말살시킬수도
있을만한 위험천만한 법안을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여론를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상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마구잡이로 강제하는 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법'의 기본 정신조차 망각하는 독재의 산물이자 권력집단의 지꺼기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보통신부와 정부는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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