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인권문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O 국가보안법의 신중 적용 및 개정 검토
o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치적 악용을
금지하는 등 신중 적용
o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개념이 모호한 규정이 있어 인권침해 소지
가 있고,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개정을
적극 검토 중
< 국가 보안법 구속인원 추이 >
() : 전년도 대비
----------------------------------------------------------------
년도 '97년 '98년 '99년 2000년
----------------------------------------------------------------
인원 641명 465명(27.5%↓) 312명(22.9%↓) 130명(58.3%↓)
----------------------------------------------------------------
0 언론 및 시위·집회·결사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
o 통합방송법 제정, 민노총·전교조 합법화, 정치 수배자 전원 해제
o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
< 집회 및 시위 발생 현황 >
---------------------------------------------------------------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
발생 13,722 11,858 11,605 12,219 9,729 11,797 17,209
---------------------------------------------------------------
신고 1,787 2,721 3,509 6,064 8,23610,263 14,971
---------------------------------------------------------------
참고인원 1,951천 2,506천 2,319천 1,016천 1,500천 2,108천 2,978천
---------------------------------------------------------------
- 화염병 : '95∼'97년 505회 188,665개→'98∼2000년 16회 1,529개
- 최루탄 : '95∼'97년 477,233발→'98∼2000년 3,403발
※ '98.9.3(만도기계 파업진압) 이후 無최루탄 기록
0 국민신뢰 제고·선진경찰 도약의 발판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o 국민이 후련해하는 치안활동 전개
- 범죄분석 예측시스템(컴스탯) 도입으로 취약지에 경찰관 집중배치,
범죄대응력 획기적 강화
- 사이버 범죄, 조직·성·학교·폭력사범, 3대 反공익사범 강력척결
- 한·중·일·러 경찰간의 공조강화, 국제범죄 공동대응체제 구축
o 치안수요중심 인적·물적자원 합리적 재배치
- 파출소 317개 통·폐합,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으로 사무 자동화
- 여경채용 및 근무영역 확대(현 전체 경찰관의 2.4%→4%)
o 국민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
- 감청과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적법절차 엄격 준수
- 매년 사설업체 등의 불법 도청행위 특별단속 실시
※ '99년 277건 401명→2000년 131건 223명 검거
o 불합리한 수사관행 철폐
- 족쇄 폐기, 지급된 경찰장구만 사용
- 유치장 입감시 자해 우려없는 피의자는 간이 신체검사 실시
o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경찰서 [청문감사관] 신설, 위법·부당수사 근절
-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고반] 운영, 편파·부당수사 재조사
0 인권과 법률복지의 확충
o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추진
o 불구속 수사의 확대
- 교통사고 등 과실범 및 수표부도, 간통,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확대 하는 등 지속적 노력
※ 구속율 5.4%(1997년) ⇒ 4.5%(2000년)로 감소
o 非전향 장기수 63명 북송(2000. 9. 2)
o 국민화합을 위한 사면조치(6회) 등
- 취임경축 대사면('98.3.13) : 5,527,327명
- 건국 제50주년 기념 사면('98.8.15) : 7,007명
- 취임 1주년 기념 사면('99.2.25) : 8,812명
- 제 54주년 광복절 기념 사면('99.8.15) : 2,864명
- 새천년 대통령 은전조치 단행('99.12.29)
·가석방(3,242명), 가출소(58명), 가퇴원(192명),
형집행 정지(9명), 보호관찰 가해제(6,145명)
·건설업체 3,000개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 제 55주년 광복절 기념 사면(2000.8.15) : 30,606명
o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실질 심사 강화
- 출국금지 2,641명('98.10월)→1,885명(2000.12.31)으로 감소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고충상담실 설치(2000.5.1)
※ 19억 6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해결과 의료구호 등
5,900건의 고충 처리
o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향상
- 법률 구조대상자를 종전 월수입 130만원에서 15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2000. 1월 시행)
※ 전국민의 28.6%, 약 1,334만명 대상
- 고소·고발 민원에 대하여 수사절차와 병행,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실시,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시행(2000. 4월 시행)
※ 상담 24,081명,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 1,697명
- 구속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법률구조 실시('99.7월 시행)
-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2000.4월 시행)
※ 23건 37명 법률구조
- 행정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2000.7월 시행)
※ 행정사건 56명, 헌법소원 사건 3명 법률구조
- 법률구조 변호사 비용 종전 50% 이하로 하향(2000.1월 시행)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상담실 개설·운영(2000.12월 시행)
0 교정·보호행정의 혁신
o 재소자 인권신장 및 현행제도의 획기적 개선
- 행형법('99.12) 및 행형법 시행령 개정(2000.3월)
※ 재소자 인권관련 규정 대폭 강화
o 재소자·소년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강화
- 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실시(2000.1월)
※ 정보화 관련 자격취득 재소자 및 소년원생 1,406명
0 국제 인권기구 활동 참여 등 인권외교 확대
o UN 등 국제기구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 국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유엔인권위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 정부의 인권 정책 홍보 및
주요 인권의제에 대한 입장 피력
- 고문방지 협약 등 인권관련 각종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결의안 제안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舊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을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대구고법 권오곤 부장판사 피선(2001.3월)
※ 정부는 인권대사(現 박경서 성공회대 교수)를 두어 인권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우리의 인권보호·증진정책을 국제사회에 홍보
o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2000.12월)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및 한국·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 공로
- 美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미국·영국 등과 함께
'인권자유국가'로 분류(2001.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