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2001-05-03 "김대중 대통령을 TV 인기드라마에 나오는 궁예와 비교해 희화화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아닐까" 최근 정부가 특정 안티(Anti)사이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안티DJ사이트(antidj.waa.to).이 사이트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장소"라는게 운영자(ID:ladmin)의 설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나 독설이 섞인 글,유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내용이 눈길을 끄는 만큼 네티즌들의 조회수도 상당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해당 표현들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티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비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쳐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팽팽히 맞서왔다. 지난 99년말 특정 언론과 기업을 겨냥해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 안티사이트는 현재 정치인과 연예인으로 확산돼 있다. 개인 관련 안티사이트로는 김 대통령외 김영삼 전대통령,박정희 전대통령,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강삼재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과 서태지 등 특정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트가 있다. 또 삼성,현대,LG 등 대기업이나 전경련 경실련등 경제및 사회단체,한국야구위원회등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티사이트도 활동중이다.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내용상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수 네티즌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표현이 비방이고 인신공격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윤리위측은 "사실을 왜곡한 표현이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언비어가 규제대상"이라며 "특히 욕설과 비방의 글로 피해를 본 해당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안티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함께 폐쇄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넷 등 인터넷 관련 사회운동단체들은 "윤리위가 게재된 글의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제부터 하려드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ked.co.kr http://www.antinetwor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