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험담 조심’  

국민일보  2001-10-05  19면  (과학.의학)  01판  기획.연재  1690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와 기업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도 앞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처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당국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적극 근절키로 함에 따라 각 관공서와
기업들이 그동안 공개토론의 장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했던 ‘자유 게시판’을
관리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방치하면 큰 코 다친다=경찰이 이번에 적용한 법은 지난 7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도입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무거운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글을 ‘퍼온 글’
형태로 올린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확대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글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물론이고 악의적으로 사이트를 돌아 다니면서 비방의 글을 전파할
경우에도 단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관리자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서울지법
민사항소4부가 지난 4월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하이텔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 
나아가 이번 경찰의 인신구속을 계기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다.윤리위는 현재 모니터링과
당사자 신고를 바탕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심각한
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제3자인 윤리위원회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이달 중순부터 인권침해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
접수,법적 상담과 자문 등을 통해 피해당사자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극
대응토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게시판 운영 바뀌나=사이버상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최근 관공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그것이다.현재 청와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경찰청,영상물등급위원회,간행물 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 등이 실명제를
도입해 악의적인 비방 글을 차단하고 있다. 
일부기업의 경우는 아예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삼성전자는 공개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제품서비스 관련 문의시 고객이 직접 메일을 보내면
1대1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를 위해 각 서비스제품별로 70여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공개 게시판을 없애고 회원 실명제를 통해
유머게시판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통신 등도 공개 게시판을
운영했다가 고객의 소리 등 적접 메일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익명을 가장한 경쟁업체와 네티즌들의 비방성 글이 올라와 공개
게시판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고객과 직접 메일을 주고받는 1대 1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정통부 나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외국의 경우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개 게시판 운영을 개선하거나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