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2001-07-26  0434호 

[정보통신] 음란·폭력 사이트 청소년접근‘끝’

청소년들을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돼 8월부터 보급된다. 
소프트웨어는 노출·성행위·폭력·언어 등의 4개 범주를 0~4등급으 로 나눠
전체·12세 이상(중학생가)·15세 이상(고등학생가)·18세 이상(성인가) 등
연령별로 접근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확보한 11만여 개 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은 물론 마약·무기 사용 조장·도박과 음주·흡연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는 이달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시행됨에 따 라 개발됐다.
그동안 오프라인의 출판물 등에 적용된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표시가
온라인에서도 효력을 지니게 된 셈이다.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 용에 대해
등급을 나타내는 기호나 숫자 코드를 넣어 청소년들이 특 정 등급 이상의 정보는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각 등급은 정보통 신윤리위원회의 권장 기준에 따르지만
사업자들이 임의로 표시하거 나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처럼 자살·폭탄 제조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해 청소년들 이 볼 수 있는
정보등급의 한계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도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정보 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돼 편리하다. 

정통부 이용보호과 홍성완 서기관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는 청소 년들을
음란물과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에 노 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서프와치’ ‘넷 낸시’ ‘사이버
패트롤’ ‘사이버 시터’ 등의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하고 8~9 월 PC방, 일반
가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문제점 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10월부터는 정통부 홈페이지 (www.mic.go.kr)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 다. 소프트웨어 설치는 자율에 맡기지만 PC방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보급 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인터넷 내용 검열”이라며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 해서 판별하게
되면 성교육 사이트 등 청소년보호 관련 사이트가 오 히려 유해매체로 둔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음란·폭력물을 제공하는 유해 사 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로 인터넷에 등급을 매기는
일종의 ‘사이버 정화’로 연결돼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정보과학부/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