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2001-07-12  0432호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반인권적 행위”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 사이버 공간에선 이에 반발한 500여
개 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전례없는 일이 벌 어졌다. 이같은 온라인 파업에
대해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 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인터넷을 검열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등급제 시행을 민간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절대적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띨 소 지가
큽니다.”(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실장(29)) 

음란과는 관련 없는 동성애 홈페이지를 반사회적이고 퇴폐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빚은 것을 보면 등급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질서확립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자 료를 올릴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 시하도록 돼 있다. 

“명분상으론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 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유해 매체로 지정된다는 말이죠.”(이원재
문화연대 정보팀장(28)) 

기호나 숫자 등 전자적 표시로 청소년 유해 매체를 규정하면 규제의 강도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했다는 보도에 맞춰 정부가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한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를 치료하지
않고선 미봉책에 불과합니다.”(김주영 인 터넷신문 대자보 기자(22)) 

통신질서확립법은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 서버 운영 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는 온라인 시위를 봉쇄한 독소조항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판단이다. 새사회연대
박한근 간사(27)는 최근 인터넷 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공안정국’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에 위배된다고
봐야죠. 네티즌들이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동전화 요 금을 내리라는 시위를
하거나 사이트 폐쇄에 반발해 윤리위 사이트 로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 되니…” 

정보통신윤리위의 성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통부는 윤리위가 행정 규제 수단을
직접 갖지 않은 민간기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리위 의 인터넷 규제를 국가
권력의 규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동행동은 윤리위를 1997년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 은 성격의 기구로 본다. 

“윤리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처럼 처벌할 행위를 결정하고 이를 제 한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는 행정기관이고 윤리위 가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국가 권력 에 의한 것입니다.”(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간사(30)) 

윤리위가 정부기관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통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불건전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행 동은 나눔의 공간인 인터넷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결국 양측의 시각차는 ‘인터넷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비롯된다. 

〈박길명 기자 m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