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12일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이를 통한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반대한다 -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인터넷상 검열체계 구축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전자적 표시는
픽스(PICS)기술표준에 따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당은 이번 발표로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것은 검열과 무관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부의 말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정통부는 전자표시만으로 유해매체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정보통신검열행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전자표시가 차단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는 한,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통신망법
어디에도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2조
5호에는 '기존 PC방의 청소년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사실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정통부가 '불온'하다고 여긴 모든
곳에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아닌지를 정통윤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의 인식과 기준은 심각하다.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불온·퇴폐 사이트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 점이나 김인규 교사의 나체 예술작품 음란시비, 자퇴생들
사이트(아이노스쿨)에 대한 불온시비 등에서 잘 드러나듯, 정통윤은 자신의 잣대를
온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상이 불온하다'며 폐쇄 논란이 수차례 일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으로 이같은 규제가 더 빈번해질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렇게 실제 검열행위를 하면서도 "내용등급서비스는 자율규제"이며
"자신들은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정부는 지금껏 정권 유지를 위해 기능했던 '국가보안법'마저
존폐의 위기에 달하자, 새로운 소통공간인 인터넷을 좌지우지할 수단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검열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폐지하라! 사회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정부의 검열 의도에 맞서 싸우는 모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1년 10월 19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