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인터넷등급제 국가검열인가, 청소년보호인가

정부 논란속 '인터넷등급제' 강행

사상·표현의 자유침해 폐지 VS 청소년보호 필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인터넷내용등급제)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검열장치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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