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고달퍼도 '표현의자유'지킨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릴레이단식 17일째 
 
 
정은희 기자 foract@hanmail.net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시작한 1인 릴레이단식이 17일째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43일, 총 60일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단식은 추위가 갈수록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단식은 주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을 결성한 진보네트워크,
새사회연대, 노동네트워크, 민예총 등의 활동가들이 이어왔지만 최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시선을 모았다. 

지난 11월 2일은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면서 문화평론가인 서동진 씨가 참여해
동성애와 관련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차단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또, 지난 여름 누드사진을 웹아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음란 논쟁에 휘말린 김인규 교사가 연이어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를 단식으로 표현했다.

한편, 인터넷 검열을 법제화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공대위도 꾸려질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만화를 청소년범죄의 온상으로 취급하게 한 청소년보호법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우리만화연대 김병수 사무국장이 단식에 참여했다. 만화 등의
예술작품이 갈수록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의 주요
기준이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위헌성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선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보년보호론에 동의하면서도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단프로그램 설치 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나름의 수익을 기대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동아일보는 지난 10월 26일 81.8%의 동아닷컴 네티즌들이 인터넷등급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잘못된 설문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정당화하지 말라'란 제목의 반론을 통해 "당시 네티즌들에게 제시된 설문은
"인터넷에 공개할 때 '청소년 이용 불가'나 '19' 로고를 화면에 표시하는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으나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나 '19로고 표시'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반대하는 인터넷 등급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정한 컨텐츠에 단순히 '청소년 이용불가'나 '19로고'를 표시한다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무관함을
뜻"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기술적인 차단 방법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병행되고
있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터넷에 아무리 유해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차단한다면, 그것은 정부에 의한 검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통제와 검열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뒤틀린 제도를 정당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의견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www.freeonline.or.kr).
 
 
 


 

2001/11/07 오후 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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