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엑스존' 청소년유해표시 불복 자진폐쇄

작성자 : 공동행동 
작성일 : 2001/11/20 12:26 
조회수 : 34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exzone.com)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요구에 항의해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존은 19일 동성애를 변태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윤리위 처사에
반발해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엑스존은 “음란하지도 않은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딱지를 붙이느니 법이 철폐될 때까지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9일 엑스존에 경고문을 보내 “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윤리위는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530여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윤리위 처사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동성애자모임인 `사람과
사람'도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검열과 동성애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동성애자 사이트를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한
청소년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