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지털타임즈] 동성애 사이트 일방 폐쇄는 무리 


<디티즌 광장> 동성애 사이트 일방 폐쇄는 무리 
요즘 정보통신부의 동성애 사이트 폐쇄 방침을 놓고 논란이 많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폐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 사이트를 변태적 성행위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포함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본다. 

하지만 음란물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유와 자유의 표상인 인터넷의 특성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해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인터넷분야에서 만큼은 정부의 강압적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가 존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김지원 a14088654@orgi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