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정책동향 2001.11.27

"당신의 사이트는 불온한가, 아니면 음란한가"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위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당신의 사이트는 불온한가, 아니면 음란한가. 이제 인터넷 웹마스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심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19세이용불가' 표식을 달아야 한다.
달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면 벌금 1,000만원을 내시던가.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이후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연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묵묵부답.
인터넷에는 사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가 널려 있을 수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선 성인에게도 유해한 사이트가 많을 수 있다. 최근
자살사이트 논란처럼 말이다. 그러나 청소년유해 사이트보다 더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오늘(27일) 10시 30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수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한편, 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서 활동 경과를 설명한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는 "정보통신부는
극단적인 종교인들과 자기 자식만을 아는 학부모들을 앞세워 인터넷 통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등급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등급제를 추진하는 정통윤은 스스로 민간 단체이며, 등급제는 자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엑스죤에게 보인 그들의 입장을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정통윤은 행정기구이자 검열기구"고 비판했다.
곧이어 정통윤의 19세이용불가 표식 부착 요구에 항의하여 사이트 파업을 진행
중인 엑스죤의 사례를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소속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가 발표했다.
그는 "엑스죤은 정통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음란사이트'로 지목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있는 상황인데, 행정소송 및
등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병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책실장은 "등급제 폐지 운동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몇몇 젊은이들과 시민단체들의 기술적인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신세계미술대전 대상도 받은 바 있는 김인규 교사의 웹아트
사건 그리고 아이노스쿨 폐쇄 사건처럼 등급제의 실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부에 대해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싶다면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부터 잘 지켰으면 한다"며 "잘못된 청소년보호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44억원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무기한 단식농성 단행을 밝힌 이창수 대표는 "정보사회의 빅브라더이자
국가보안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