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김대중 정권은 인터넷 검열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38 views + - 


[사민연 논단] 김대중 정권은 인터넷 검열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사민연 (http://www.samin.or.kr) 


인터넷 검열제도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대고
모든 비판세력의 행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테러방지법까지 강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흐름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드러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실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감에 치기
떨린다.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14 일간 노상 단식투쟁을 벌였다. 문명의 이기라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의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일구는데 시간을 써도
모자라는 판에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며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 사회의 기막힌 현실을 제대로 보고 우리 모두 눈을 똑바로 떠야할 때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아래 김대중 정권과 정보통신부가 강행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알권리를 국민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자신들의 잣대로 억압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불온하다', '유해하다'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둔다는 말인가? 오직
냉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의 관료와 관변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신종검열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그들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표현해야한다는 독재 논리요 국민 모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논리이다. 

청소년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아왔다. 청소년을 주체로 보는 관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회와 국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역할이지,
무엇은 보지말고 무엇은 말하지 말고 어디는 가지 말고 무엇은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통제하는 게 아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우리는 특히 이 점을 우려한다.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 선정하듯 유해사이트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등급을 매기는데서 나아가 거의 모든 민주 진보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차단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서 보듯이 그런 흐름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가! 

시민 사회 단체들의 정치 사상적인 주의주장을 자본과 권력은 청소년에게 불온하고
유해하다고 규정하고 청소년, 나아가 국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온갖 술책을
부려오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의 이적 규정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했고
적용해오지 않았는가? 

정부는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인 인터넷 검열제를 강제하려는
치졸한 발상을 즉각 걷어 치워야 한다. 제도나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때만
의미가 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는 군사독재정권시절이나 통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그런 법과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나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 테러방지법은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한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안겨주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깔려있다. 
이러한 악법과 제도를 철폐시키는 투쟁에서 우리가 물러난다면 마침내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할 것이다. 

노벨평화상까지 받고 집권 전이나 후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버릇처럼 외는
김대중씨가 집권한 기간에 테러방지법이 강행되고,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실행되며,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현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그럴듯한 수사를 붙이고 국민의 정부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지만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정권이요 사악한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며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대주의 정권이다.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정권, 외세를 대변하는
정권을 청산하지 않고는 이땅의 민중의 해방, 인간의 해방은 없다! 


200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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