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섹션 : 오늘의 사설 등록 2002.01.06(일) 22:18 

현실에 맞는 법이 준법의식 높인다

일몰 이후에 일어나면 단순 폭행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했던 규정이 개정됐다고 한다. 뒤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순폭행'이나 `협박행위'의 경우 낮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밤중에 술 마시고 사소한 시비 끝에 싸움을 벌이다가 졸지에 `전과자'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많았다. 한 때의 객기나 실수로 전과자가 돼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딱한 사정도 사정이려니와, 경찰 인력의 상당수가 이런 일에 매달리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 
우리 사회에 전과자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엷어진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경직된 법 규정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람은 물론, 주위에서 이를 지켜 본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쳐 다함께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범죄행위인데, 이를 `재수 없어 생긴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이 될 것이다. 

`범죄자를 양산한다'며 오랫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이런 규정은 1961년
5.16 쿠데타 뒤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비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뿐만은 아닐 터이다. 도로교통법 등
고치고 가다듬어야 할 법 규정들이 너무 많다.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규정이 모호해
모두 지키기도 어렵고, 설사 위반으로 적발 되더라도 법을 어겼다는 `자책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을 실생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화석화된 `규정'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다면, 단속하는
사람은 편할 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불편하고 법 준수 의지를 떨어뜨린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2/01/001001000200201062218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