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의 성과와 한계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지난 12월20일 내용등급제 철폐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위한 60일 릴레이 단식
농성이 끝났다. 60일동안 매일 명동성당에 나와 농성장 운영의 실무를 맡아 왔던
문화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에게 릴레이 단식농성의 성과와 한계를 들어
본다.[편집자주]


출처: 참세상뉴스

 
지난 20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는 내용등급제 반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위한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의 마무리와 함께 공동행동 주최로 문화제가 진행
되었다.[사진-copyleft :참세상뉴스]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시정권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민간위원회'의 허울을 쓴 정부의 검열일 뿐입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검열에 맞서 조금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명동성당에서 60일 릴레이 단식농성투쟁을 10월
22일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기술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단체들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식농성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술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일 단식농성이라는 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토론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과 인터넷에서 정부검열의 반대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만의 독자적인 투쟁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 특히 학부모나 청소년을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단식농성이라는 투쟁이 일반시민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와
음란물에 대한 문제를 시민과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즉, 단식농성 참가에 여성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입니다.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이 끝났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검열반대 문화제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투쟁의 공간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사회단체 공대위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법개정/폐지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다시 시작 할 것입니다. 60일 릴레이 단식농성투쟁의 끝은
정보통신검열반대투쟁의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검열이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60일 동안 시멘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견디며, 단식농성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끈끈한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12 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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