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2년 1월 10일자

'동성애자 차별' 행정소송 내기로

 

△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운식 기자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니티인
엑스존을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해
음란사이트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며 “이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상의 국가검열 행위에 해당한다며 엑스존 사이트 운영자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도 최근 이 단체 인터넷 사이트(iglhrc.org)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초정부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의존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을 전세계 네티즌에게
제안했다. 

정인환 기자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