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사이트 유해결정 취소소송

 

△ 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주최로
`동성애자 차별법 반대" 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동성애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고시를 철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가 이를 고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강제적 내용등급제 실시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는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모든 이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권 조약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정싸움에서
패하더라도 이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앞서 지난해 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정보통신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와
관련,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