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동성애사이트 유해매체인가? 

청소년 보호법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개 동성애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를
철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최초 동성애자 인터넷 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음란사이트로 결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엑스존은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강제검열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이트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검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인과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악법을 폐지하고 차라리 청소년
문화장려책을 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진보넷 장여경 실장도 "현재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악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상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인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당장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앞세워 자유권조약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자유권조역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조약에 서명한 조인국이면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통치권자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에서 패할 이유도 없지만 만일 패하게 된다면 이를
UN인권위원회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제공자는 작년 11월 1일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교시와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 소송, 사회문제 불씨되나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두를 상대해야 하므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승소할 경우
국가권력이 동성애를 이유로 국민을 억압하는 갖가지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 임태훈 대표는 "이미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반대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연대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동성애자
차별반대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진섭 bluejim@joins.com

등록일시 : 2002-01-09 16: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