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동성애 청소년 유해 논란' 법정 간다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동성애 관련 국내 첫 소송 
 
 
김시연/이종호 기자 sean@ohmynews.com    
 
 
▲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일대 반격이
시작됐다. 2년전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으로 촉발된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

동성애 차별 소지를 안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맞서 투쟁해
온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심의
결과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동성애자 차별 문제와 관련한 국내 첫 법정소송인데다 그 동안 사회에서
터부시 되어왔던 동성애자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성애 문제삼는 건 명백한 위헌"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행위로 보는 반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도 동성애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국제인권위원회의 자유권
조약에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법 앞에 모든 소수자들이
평등하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이번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더라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해서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현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의
하나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부정적이고
금지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격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이러한 위헌 규정을
토대로 한 정통윤의 결정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빌미로 표현의 자유 억압"

문화연대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지난 99년 국가보안법과 함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국가의 국민 통제를 유지하려는 장치"라면서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기술적 장치를 통해 차단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대해서도 지난
12월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결국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정통윤
위원을 정부에서 위촉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부의 검열이자 세계
최초의 기술적 검열"이라면서 "특히 PC방 등에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기술적 등급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한데도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유해 표시' 요구에 사이트 폐쇄로 맞서

청소년보호법의 동성애 차별 소지 논란은 지난 2000년 8월 정통윤이 국내 최초의
동성애 웹커뮤니티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엑스죤, 동성애인권연대를 비롯한 15개 동성애 단체들은 지난해 7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해 정통윤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엑스죤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철회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상에 '동성애'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과 함께 유해사이트 표시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정통윤에 맞서 엑스죤이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고 장기 농성에 나섰고
최근 법적 대응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동성애를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전문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니티인 엑스죤을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음란사이트로 결정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더불어 엑스죤은 이 제도가 요구하는 전자적 표시를
강요받았다.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무리한 처분에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응하지 않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명시한 협박성 공문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엑스죤은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강제 검열에 반대하는 구호를 내걸고 항의파업의
형태로 사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조약)'의 조인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앞세워 자유권조약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유권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도 동성애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조약에 서명한 조인국이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통치권자까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처럼,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로지 검열과 통제, 그리고 차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청소년보호 논리로 위장한
반인권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웹커뮤니티인 엑스죤에
적용되었다. 동성애 자체를 음란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규정해 버리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이같은 어이없는 사태는 시행기반법률 자체부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과 그 파급효과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무지로
방치되고 소외된 동성애자는 억압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열에 대한 국가의 무리한 욕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과 소통을 무시해
가면서 졸속적으로 급조되고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엑스죤에 처벌조항을 공지하는 등 암묵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운영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 등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일부 조항들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2.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엄연한 성적지향 차별규정으로써 엑스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재심,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도시행의 주체가 되는 두 기관들 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고, 그것은 곧 법률과 제도가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엑스죤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장기간에 걸쳐 구호와 단식농성 등으로 검열과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를 해 왔으나
관련기관과 제도의 형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한 위의 여러가지 결론들을 바탕으로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라는
전면적인 법적대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현명한 해답을 기대한다. 또한 행정법원이
엑스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시킴으로써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허무맹랑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자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 행동할 것이다.

2002년 1월 9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200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