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진보]진정한 "보호"위한 사회적 토론 필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운동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15일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태와 문제점,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이 열렸다.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은 발표를 통해 "국가가 인터넷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3가지로 △정보의
제한적 접근 △정보의 검열 △전자감시를 꼽았다.
민 소장은 국가의 인터넷 규제의 양대 논리는 '불온한 인터넷'과 '음란한
인터넷'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성담론이 개방된 지금 시점에는 설득력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음란-유해사이트 등을 '위험한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가의 인터넷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분석한다.
"현재 인터넷 내용 규제를 둘러싼 대립축은 마치 표현의 자유 vs 건전한 인터넷,
네티즌의 자율 vs 안전한 인터넷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듯" 보이나 이는 오해라고
주장한다.
민 소장은 이러한 오해를 낳는 윤리는 고도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가능하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감시는 두 가지 문제점 즉 인터넷을 기존의 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시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행동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과
감시의 시선이 국가와 자본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티즌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아이노스쿨
폐쇄 등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을
오히려 막게 된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청소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인가, 아니면 사회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청소년 보호인가?"
"그리고 정부의 인터넷 차단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장 실장은 이런 질문을 외면한 채 인터넷을 검열한다면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은폐하게 되고 오히려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이러한 결론을 두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의 문제점과 그 주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가 개인의
욕망에 대해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현재 정보소비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정보생산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성공회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심의 주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 것은
문제이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등급 등 심의기준이 기계적이고 주관적이라 심의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P2P(Peer To Peer) 등 새로운 기술에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홍나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부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최고의 대안인지는 의문이 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정책 대안의 부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용지원부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법에 근거하고 있고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는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라는 주장 등 정통윤의 활동을 검열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며 포럼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데
집중해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막았다.
검열을 철폐하는 것만이 검열에 대한 대안이며,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에서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검열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
횡행하는 것은 확인된 바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사회적 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문성준/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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