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2.01.29(화) 18:47 

'양심적 병역거부'처벌 위헌제청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29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아무개(21)씨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고,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행 병역법 88조 1항1호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처벌규정이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돼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양자를 적절히 조화·병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해 판단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이 중지된다. 


최혜정 김수헌 기자 /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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