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를 위해 나서자

1.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인터넷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경찰과 언론은 이른바 '자살사이트', 이른바 '폭탄 사이트',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이른바 '화염병 사이트' 사건을 계속 터뜨린다. 이제는 인터넷의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경향 자체가 문제란다. 또 어떤 충격적인 사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운영자를 체포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며 10만8천건에 달하는 '불건전 사이트' 목록과, 이 목록을 전국 PC방에 강제화하겠다는 계획과,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선포한다.
'극단적인' 사례들이 연일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잦아들고 있다. 불건전 사이트의 목록은 검열 당하는 표현의 목록이며 자유를 박탈당한 인터넷의 초상이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인터넷 자유의 위기이다.

2.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그 물적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명 이후 누구나 스스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대중미디어가 그랬듯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 역시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논란은 다소 작위적이며, 본질적으로는 매우 전형적이다.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 이 '차단선'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비밀리에 그어지며 실제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는 이용자들은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 이것은 검열이다.

3. 불과 석달 동안의 일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불온한 인터넷에 대한 폭로가 갑작스럽게, 어느덧 모든 제도와 담론을 장악했다. 국가보안법 체제와 같이 표현을 억압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에 허약한 탓일 게다. 불온한 인터넷은 불온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렇다. '불온'이야 말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어이다. 때로 '불건전', '반사회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는 '불온'은 영화, 음반, 서적 등 다른 매체에서는 사회적인 투쟁의 결과로 이미 없어졌음에도, 인터넷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산물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단속') 자살 사이트의 폐쇄는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불온'하기 때문에 차단되었으며 '막무가내로' 차단되었다.

4.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자.
저들은 7월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력한 호소가 필요하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불쾌한 화제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의 표현에 관대하자. 그리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옹호하자.
표현의 자유는 저절로 획득되지 않는다. 행동만이 우리에게 남은 길이다.

2001년 4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