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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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자/유/를/지/킨/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뉴스레터 2001년 6월 4일

                             http://freeon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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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표현의 자유를 입자

 언제나 국가권력은 현실의 모순을 가리고 표현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일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표현과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 자체가
언제가 권력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의 유해성만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확대 선전한 후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각종 표현물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보수적인 국가권력과 사회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억압적인 제도를 보편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 네티즌
집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반대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캠페인 기금 마련을 위해 현재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니마니" 참여하셔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인터넷내용등급제 저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http://freeonline.or.kr

<성명>

◇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시민인 김인규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가
서천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몰상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작가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품 중 작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이번 처사는,
굳이 예술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김인규 씨는 그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왔던
바, 이번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사유로 지목된 '문제의 사진'은 작가 김인규가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신데렐라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작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전 작품과의 연관을 볼 때 '반성적인
시선'을 마치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 사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앞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예술적 비판력과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폭력이며, 전 사회를 퇴행시키는
만행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나체를 반성적인 시선으로
촬영하여 전시회를 열거나 도판을 만들어 배포한 수많은 작가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작품이 평단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물'로 규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그들 모두가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사진이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모두 범법 행위라면, 같은 이유로 인간의
신체를 그린 모든 그림은 작가 구속의 '증거물'로 밖에는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당장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린 누드화와 인사동, 청담동 화랑에 걸린 수많은
작품은 모두 떼어져야 한다. 이는 '몸'에 대한 진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회인 김인규 씨에게 가해진 악의적인 탄압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중학교
미술선생님으로서의 김인규 씨는 최초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라는 선택을 강요받았던 바, 이는 작가의 양심과 사회인으로서의
신분 중 하나를 택하라는 극히 폭력적인 주문인 것이다. 우리는 반성적인 작가
김인규 씨가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미술교사'라는 평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한 김인규 씨에 대해 그의 작품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라는 주문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주장임과 동시에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주문은 '몸에 대한 반성'을 하는 모든 작가에게서 '사회권'을 빼앗는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김인규 씨에게 가해진 언어폭력,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홈페이지는 안 된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분노한다. 이미 화랑과
미술관이 시민들의 삶에서 멀어진 현재, 인터넷에 작가의 작품을 올리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문화는 예술과 시민의 삶을 소통시키는 작업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들의 공공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작업은 음향·시각·글자들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예술행위로 이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상상력을 계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권과 새로운 감각의 체험을 '음란한 상상력'을
이유로 단죄하려 드는가?  우리는 반성적인 작가 김인규 씨,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향상시키는 김인규 씨가 모두
무죄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작가이자 선생님이자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법적·물리적·정신적인 모든 탄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5. 28 공동행동

<뉴스>

◇ 개정음비게법 공포, 디지털문화 위축 우려
   -제작·배급 규제는 완화, 향유권리는 축소

 문화관광부가 5월 24일자로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개정안에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음비게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사위가 월권적으로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을 연19세로
상향조정했다가 문화예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만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률이다.
9월에 효력이 발생할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등급보류제와
음란물 사전차단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두 조항이 결합되어
악용될 경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정보 선택, 정보 교류의 위축을 가져와 디지털 문화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에
상정하려다가 거센 반발을 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조항과 비슷한 현실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의 물밑 협조나 경쟁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보통신 분야 검열반대 및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 오던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및 성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주장해 온 문화예술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는 또한,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차분하게 개정내용 전반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말 정통부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 인터넷 정보 자체검열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 유해매체물일 경우
문자·음성·영상 등으로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 ▲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유해매체물 자동 차단 등이 의무 조항으로 삽입돼 있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 달 24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고, 현재 정통부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5.24

◇ 정보통신윤리위, 애니나라 이용해지 결정

 음란 비디오를 본다고 TV와 VCR 제조를 금지하고， 전화 폭력이 생긴다고
전화선을 끊을 수 있는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시대도 분명히 달라졌다.
눈부시게 빠른 정보의 흐름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때문에 소송이 줄을 잇는가 하면， '자살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온 사회가 술렁일 정도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확실한 개념 파악과 대처 방안 등을 준비하지 못한 게 사실. 그 좋은
예중 하나가 지난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업체인 훈넷(ww.hoonnet.com)의 '애니나라'에
대해 음란영상， 성인방송 링크파일， 음란소설 등 유통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이용해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상 인터넷에 음란물이 떠도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가지 되짚어볼 사실이 있다. 　  첫번째， 애니나라에 떠도는
음란물은 훈넷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니나라는 기존 P2P(Peer to
Peer) 프로그램과 다르다.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콘텐츠에 대해 훈넷조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즉 냅스터나 유사 프로그램들 처럼 사용자나 파일 정보가
훈넷 중앙 서버로 몰려 삭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국내에는 훈넷말고도 다른
P2P 프로그램들이 많다.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음란물이 올라오지 않는 곳은
없다.   더우기 다른 프로그램들은 중앙서버에서 사용자와 파일을 관리하는， 즉
음란물 유통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 파일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훈넷만을 유독
지목했다.  훈넷은 벌써 한달전부터 음란물과 저작권에 대한 경고문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는 등 나름대로 애를 썼던 터다. 결국 P2P와 애니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훈넷건을 포함해 3가지다. 폭력성
문제에 휘말려있는 게임 '리니지'와 훈넷과 비슷하게 불건전 사용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음카페'도 있었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고 조치만 취했고，
훈넷에겐 곧바로 이용 해지를 명했다. 사전에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일도
없고， 그 흔한 전화 한통화도 받지 못했다. 솔직히 따지고 보자. 리니지
사용자와 다음카페 회원이 얼마인가. 대중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훨씬
비중이 큰 업체들은 몇차례의 시비 끝에 경고에 그쳤다.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나 '죽이기'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세번째는 산업적인 시각에서다. 지난해 냅스터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냅스터
폐쇄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누텔라나 다른 공유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이동을 했다. 여기에 이미 퍼져나가 있는 애니나라 프로그램이 한두건이 아니다.
훈넷과 각종 인터넷 자료실을 통해 50만여건 이상이 다운로드 된 상태다.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면 훈넷 사이트를 폐쇄할 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접속
수단을 막아놓는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훈넷이 다른 업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이런 P2P 모델을 만들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기술개발에 매달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적인 유망 아이템으로 꼽히는 P2P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모델이다. 최근에는 영어， 일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세계 20개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던 상태. 인터넷의 부작용과
음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애써 개발한 인터넷
기술이나 많은 돈을 들여 회원들을 모은 사이트를 못 된 일에 쓰라고 만든 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만명이 드나드는 사이버공간을 무슨 수로
일일이 관리할 수 있나. 훈넷이나 다음카페 등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선무당
사람잡는' 조치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