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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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자/유/를/지/킨/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뉴스레터 2001년 6월 10일
http://freeonline.or.kr
이메일 free@freeonline.or.kr
전화 02)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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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이트파업을 제안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과 결합되어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 체제를 낳게 된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언론이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에는 무력하며 오히려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인하여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한다.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터넷이라고 해서 시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이 사회의 민중들이 검열과 통제 하에 얼마나 억압받고
살아왔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한줌의 무리 때문이다. 이 한 줌의
무리들이 인터넷 공간의 '국가보안법' 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가 하나로 뭉쳐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을 저지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를 위해 사이트 파업과 같은 광범위하게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http://freeonline.or.kr
◇ 공동행동의 6월 사업제안 & 활동계획
① 내용등급제와 인터넷 내용규제관련 토론회(가안)
일시 : 6.19/장소 : 종로성당
②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온라인 시위보장 '1인 시위'
일시 : 6.20~6.29 (일요일 제외) 매일 11:50~12:50
장소 : 세종로 정보통신부 청사 앞
③ 사이트 파업 출정식
일시 : 6.29 12시/장소 : 종로 탑골공원(가안)
④ 사이트 파업
6.19~7.31 사회단체 공통의 INTRO 페이지 운영
단 7.29부터 72시간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홈페이지 전면 파업에 동참
⑤ 사이트 파업 당일 행사
기간 : 6.29부터 72시간
홈페이지 일상운영 중단, 가상연좌시위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항의게시물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항의메일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항의팩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파업 특별 홈페이지 운영 : http://freeonline.or.kr (파업취지 /
집계등 안내)
⑥ 기자회견
일시 : 7.2 12:00/장소 : 느티나무
개요 : 사이트파업의 성과의 불복종 선언
<성명>
◇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시대착오적이고 몰지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어떠한 전문적
검토도 없이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도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따라서 현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과 중요한
전시공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자의적인 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임을 경고한다.
먼저, 그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 등을 통해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인규 씨의 작품을 또 다시
음란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아직 김인규 씨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할지라도 현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곧 바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인지를 잘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재 "여성생리 혐오 3등급", "동성애 퇴폐 2등급", "문신 퇴폐 2등급"(2등급
이상은 차단 대상임) 등 비현실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여성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터넷의
특성상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등 어떠한 맥락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물 규정 역시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몰상식한 판단 기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것과 같이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의 일부분이며,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상 음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가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가 단순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강제 폐쇄했다는 점에서 김인규 씨 개인의 인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임에 분명하다. 즉, 한국통신의
이번 행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이 사업자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윤리원회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강제력이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규제의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불온"은 "불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써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미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온"이라는 개념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가 현행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통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경찰의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김인규 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근거나 음란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폐쇄된
부분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복구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하여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1. 6. 11.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뉴스>
◇ 나체사진 김인규교사 영장 재청구
대전지검 홍성지청 구태언검사는 11일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음란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인규(39.서천 비인중학교 교사)씨에 대해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이유에 대해 "김교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 등 음란한 영상물 6점을 올려 놓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교사의
학교 학부모와 겸임교사로 있는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등 450여명으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비인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와
연결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음란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김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겨레,6.11
◇ 정통위, 김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삭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한국통신(메가패스)은 7일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인규(40) 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강제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더 이상 김 교사의 나체사진을 볼 수 없게 됐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학부모와 검찰로부터 문제의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받아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정요구서(내용 삭제)'를 한국통신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또 "심의위원들이 문제의 게시물이
'음란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사법부로부터 음란물로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체사진을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술가 단체들과 함께 이를 정식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7
◇ 아이노스쿨넷(www.inoschool.net)의 폐쇄 정보통신부의 잣대는?
기자가 운영하는 한웹진의 게시판에 '문제'의 '제보글'이 올라온것은 바로 어제인
6월8일이었다. 제보글의 내용은 회원수200여명의 '자퇴'관련 사이트인
아이노스쿨넷(www.inoschool.net)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이 글에 따르면 정통부가 제시한 사이트 즉각폐쇄 결정이유는
다름아닌 '학교에 대한 지난친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하는 기관인가? 다름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최근 말썽이 된 '인터넷등급제' 문제와 각종 와레즈사이트와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폐쇄명령으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적'으로 눈총 받고 있는곳이 바로 정통부이다.
때문에 이번 폐쇄명령도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자유'와'비판정신'이
살아있어야 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파괴하는 행동이자 비주류적인 모든 의견들을
불건전하다고 판정하는것은 지나친 '고정관념'이요 '편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명령은 처음으로 '자퇴'등 '교육'과 관련되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이트에 대한 정통부의 단속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여타사이트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고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또다시 한번 인터넷상에서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짓는
네티즌들과 '유해정보의 차단'을 주장하는 정부 사이의 한바탕 힘겨루기가
될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글의 전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아이노스쿨넷을 폐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진혁입니다. 오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이하 정통)에서 아이노스쿨넷 폐쇠명령이 내려져서 계정을 주는
회사에서 즉각폐쇠하면 저한테 미안해서 저한테 알리고 백업을 해주고
폐쇠했습니다. 정통에서 아이노스쿨넷 즉각폐쇠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빌.어.먹.을.
처분입니다.
저는 인터넷 상만은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서 나오지 않는 자유말입니다... 그런데 이게뭡니까.?
즉각폐쇠라니. 저는 이 즉각폐쇠 명령에 항의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이유에서 말입니다.
1. 아이노스쿨넷은 정통에서 내린 폐쇠명령을 이해할수가 없다. 왜냐.. . '학교'
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폐쇠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구속되는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존재 (도덕적) 에 관하여 비 정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학교는 우리에게 선!택!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구속당하는것을 참고 있을수 없다.
2. 만약 우리가 학교에 관해 너무 심한 비판을 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무슨
경고라도 해 줬어야 할것 아닌가. 즉각폐쇠가 무엇인가. 백업도 필요없이 그냥
폐쇠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인간이란 언제든지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경고라도 해 줬으면 아이노스쿨넷은 적당히 시정을 할
시간이라도 벌수있었고 예고할 시간도 벌수 있었다.
3. '안티'와'비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정통에서 즉각 폐쇠를 명령한
이유는 바로 학교를 너무 비판한다는 점에 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와 거부로 반응하는것은 비판하는 문화의 좋은 취지를 거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볼때에는 과연 아이노스쿨넷이 무조건적인 배제와 거부로
반응했는가..? 아이노스쿨넷의 중요 타이틀 중 하나는 바로 '치우치지 않는
공간'이다. 많은 안티싸이트들을 보라.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기분나쁜
일일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 예를 들면 정치인의 싸이트는 대부분
찬양조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비판과 견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 네트즌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권리'가 분명히 있다.
아이노스쿨넷을 조금만 더 살펴봤어도. 이와같은 점을 알수 있을것이다.! 아마도
'비판'이란 음지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이에 정통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바이다.
4. 정통의 창립 목적은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이다.
분건전 정보통신의 억제는 이해할수 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도 이해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 바이다. 솔직히
아이노스쿨넷이 불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켰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5. 이것은 '학교밖의 길을걷는 사람들'를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일이
분명하다고 위의 네가지 사항에서 볼수가 있다. 이것은 자퇴조장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었을 뿐이다.! 우리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만드려 했을 뿐이다. 국가의 힘으로 이것을 제압하는것은 힘의
'남용'이며, 공정해야할 기관의 '편견''선입견' 이라고 볼수가 있다. 솔직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정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살이나 먹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언어를 알기나 하는지.?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저는 정통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위의 글에서 더 붙일게 있다면 더 부치시구.. .. 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써 주세요. 더 하실 분은 청와대(http://www.cwd.go.kr/)
홈페이지에도 남겨주시고..
단! 우리 회원들이 글을 쓰실때에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정확하게 써 주세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지만.. 메일주소만은 꼭 씁시다. 청와대에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도록 되어 있을 껍니다. 우리가 당당하다는걸 보여줍시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만으로서. 당당하게 말입니다.!.그리고 끝에 -아이노스쿨넷을
사랑하는 사람-이나.-아이노스쿨넷 회원- 아니면 No School Students 회원. 등의
글을 남겨주셔도좋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다른 계정에서 다시 열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참고로. 계정안에 회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메일계정에 남겨져
있는회원님들의 이메일로만 보냅니다. 혹시 하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더
보내주세요 전체회원 200명 가운데 40명 밖에 못보내는 실정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좀 흥분해서 위의 글에 오타가 있을수도 있구 말도 안되는 부분도
있을껍니다. 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군..)-오마이뉴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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